뉴진스 의료기록 유출 사건, 하이브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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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의 의료기록 유출 사건의 전말과 하이브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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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의료기록 유출 사건, 하이브의 책임은?

최근 K-pop 업계를 뒤흔든 뉴진스 의료기록 유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돌 그룹의 권리와 소속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 그리고 하이브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멤버들은 자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등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정보들이 소속사인 하이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습니다.

민지와 해린은 "얼마 전에 저희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같은 사적 기록이 공개됐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관리 못하고 유출시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 C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타인의 의료기록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책임과 대응

소속사인 하이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부모님과, 그리고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하이브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또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의 노동자성 논란

이번 사건은 아이돌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돌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기획사와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용역계약'에 가까운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K-pop 산업에서 아이돌의 권리와 소속사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아이돌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속사들은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기획사들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진스 의료기록 유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K-pop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 아티스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고 자료>

•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따돌림? '직장내괴롭힘'법 적용할 수 있나
• "따돌림 걱정" 뉴진스, 하이브 기습 저격…3시간만에 계정 폭파 - 머니투데이